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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 아니신가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주주로 들어가 있고, 직원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세무사무실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 3가지 체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3가지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맞게 됩니다. 어떤 구조에서 어떤 판정이 내려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타금융투자업이란 무엇인가요?
“기타금융투자업”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또는 법인 주주)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는 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과 달리,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법인은 별도의 금융업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기타금융업(659900)’ 또는 유사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인은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배당·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무에서 중요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1.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혼자 또는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충족됩니다.
요건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 수익이 매출의 50% 이상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외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수입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식 배당금이 많거나, 이자수익이 주된 수입원인 법인이라면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주식 매도가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나요, 차익만 잡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출액은 매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에서 100억 원어치를 팔았어도 차익이 5억 원이라면,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그 자체가 매출에 포함됩니다.
요건 3.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도 친족관계라면 상시근로자로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2026년 기준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비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 법인 | 2억 원 이하 | 10% |
| 일반 법인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 일반 법인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 일반 법인 | 3천억 원 초과 | 25%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 200억 원 이하 | 20%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2%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 3천억 원 초과 | 25% |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반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20%가 적용됩니다.
연간 법인 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일반 법인은 2,000만 원의 법인세를 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2,0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추가로 받는 불이익은?
세율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축소: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사업연도 12개월 기준 3,600만 원)도 절반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세무사 등 전문가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차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 기준 5월 31일)가 신고기한이며, 일반 법인은 3개월 이내(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보
친족관계가 아닌 일반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면 요건 3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므로 절세 효과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법 2. 수동적 수익 비율 관리
이자·배당 수익의 비율이 매출의 50% 미만이 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문, 교육, 컨설팅 등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이 있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목상으로만 매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 3. 지분 구조 검토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하가 되도록 지분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영 지배력 상실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금융투자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고, 금융업 회계로 회계처리 한다면 성실신고대상을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면-2024-법인-2912 [법인세과-482]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 ] 지배주주(대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한다.
- [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수입의 합계액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다.
- [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친족 및 단기계약직 제외)가 5명 미만이다.
- [ ]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다.
- [ ] 주주 구성이 대표자 1인 또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정: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하여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1번·2번·3번이 모두 해당된다면 현재 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경우엔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구조나 지분 변동이 생기는 해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로 배당소득이 늘어날 예정인 법인: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리 수익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것 → 내년 사업연도의 이자·배당 예상 수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보기 (가상 사례)
A씨 (가상) 는 미국 주식과 국내 배당주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은 없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1억 5천만 원, 주식 매매 순이익이 3천만 원으로, 배당소득이 매출의 80%를 넘었습니다.
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A씨가 일반 법인 구조로 유지했다면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에 10%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세율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전에 상시근로자 요건이나 수익 구조를 설계해두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법인세 신고서를 아직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작년 신고서 무료 검토와 놓친 공제 항목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07-0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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